사무실에서 담배피는 사장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사무실에서 담배피는 사장 처벌 할 수 없나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_+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무실 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는 과태료 등의 부과 대상인 점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금연 건물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집무실 등에서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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