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소송 출석시 민증 대신 임시민증?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로 곧 법원 소송 걸어놔서 당장 다음주에 출석 재판하러 가야하는데 민증을 어제 잃어버렸습니다ㅠㅠㅠㅠ 민증 발급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받는 임시 신분증?으로도 가능할까요?ㅠㅠㅠ

Answer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발급되는 임시신분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도 재판출석시 신분확인용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시 신분증으로도 법원 출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새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법원 출석 시 이 임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원 확인 목적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에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준비해가면 더욱 확실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이러한 추가 서류들을 준비해가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