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인가요? 실존인물로 볼까요?

Question

아버님 어머님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만 있는 배다른동생이 있어요(주민번호 뒷자리는 없고)

아버님 아들이지만 어머님 아들은 아니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생전(1971년도에)에 어머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셨던거 같아요

(어머님 모르게 신고 하심)

지금확인한바로는 배다른 동생은 친엄마가 아버지없는 아들로 출생신고를 별도로하고 키우셨던거더라구요

그래서 배다른 동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없고 친엄마 만 등재되어있는거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거는?

-서류상 배다른 동생이랑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으니 제3자로 봐도 되는지?

-배다른 동생인지를 확인을 꼭해야하는지요?

Answer 1

1. 서류상으로는 연결고리가 없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의 아들이므로 법적으로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2. 배다른 동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상속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다른 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님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말소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제적등본이나 폐쇄 기본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