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도 해외 직구가 가능한가요?
2021. 08. 04. 02:07
알리에 보면 성인용품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구요.
우리 나라에서 파는 성인용품들 대부분 국내생산이 아닌 중국제품이 많던데요.
성인용품도 알리같은 해외쇼핑몰에서 직구할 수 있나요?
직구가 가능하다면 모든 종류의 제품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카테고리의 제품만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저기 1번에 걸립니다.
좀 웃긴건 과거 여성용(남성기 형태)은 합법 판례가 나오고 남성용(여성기 형태)은 불법 판례가 나와버려서 남성용만 안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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