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페너로 머리 때린건 살인미수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실수를 하였는데 화가난다고 몽키 스페너로 머리를 한차례 가격했습니다. 몇일 후에 한차례 더 가격을 하였고 손으로 몸을 가격 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인미수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특수폭행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는 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