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입차업체는 배터리제조사 공개가 안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 전기차 화재사건으로인해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한다고 여론이 일고있는데 왜 수입차는 공개거부를 하는것일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배터리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면 수입자업체에서 이를 공개해야 할 메리트가 없어 굳이 공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