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어떠한 처벌이나 교육을 받게 되나요?
상해죄나, 금융 범죄사기일 경우, 촉법 소년은 어떠한 처벌이나 교육을 받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단순하게 훈방 조치를 하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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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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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어떤 처분을 받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긴 어렵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첫 비행에 해당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교육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호 관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재비행(쉽게 말해 재범)률이 증가하면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