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세금계산미발행건 지금이라도 발행해도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을 뭐하고 해야할지 애매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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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머니께서 지방에 95세대 빌라에 거주중이신데 작년까지 아파트 총무를 진행하시면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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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로 400만원짜리 공사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350만원에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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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2월 현재,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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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페인트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서는 지금이라도 2024년 2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나,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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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2024년 2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될까요?

안될경우 페인트 업체(영세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가 맞느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날짜로 발행해도 되며, 정 안될 경우 과거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22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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