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미국 관세 맞서 GST 개편하는 게 실질적 대응일까요?

Question

인도가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샴푸전자제품 세율을 확 낮추고 GST까지 개편했다고 하던데, 이게 내수 회복뿐 아니라 수출 전환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GST는 인도의 간접세로 부가세랑 비슷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내수부양을 통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이러한 성장의 경우에는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국과 빠르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이러한 성장을 하였다가 몰락한 국가로는 일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가 최근에 GST를 손본 건 단순히 내수 부양 차원을 넘어서 미국발 고관세 압박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면 소비재 중심의 내수 회복에 속도가 붙겠지만, 동시에 생산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도의 조치는 당장 대미 수출을 늘린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조금씩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인도 기업들이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버틸 수밖에 없기 때문에 GST 개편은 방어와 동시에 기회 만들기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도의 GST 개편과 세율 인하는 미국 고관세에 대응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응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느정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741&siteId=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