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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충실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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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이' 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사원은 제12조에 따라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2. 지자체에 행정조치 의뢰

3. 해당 시험·인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4.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상품정보 삭제 요청

5. 제품 인증 시의 안전기준과 일치 여부를 해당 시험·인증기관에 확인 요청

6. 종결 처리

7. 법적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법률 자문 등 해석에 따른 추가 조사 실시

8. 기타 원장 또는 주무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와 같은 내용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가 의미하는 뜻이 아래 호의 조치들을 전부 진행한다로 해석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래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를 한다고 해석해야하나요?

선택해서 할 수 있냐 아니면 전부 다 해야하나가 궁금점인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라고 되어 있어야 명확할 것이나,

    위 내용 고려하면 각호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부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