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제가 신뢰한 것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게시물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 명시적인 승인, 사전 검수 통과, 관리자의 적법성 확인 등 적극적 사정이 필요하다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대형 웹툰 사이트(적극적 사정이 있다는 뉘앙스로 타 변호사님께 자문 받긴했습니다.)에서 성인 웹툰도 아닌 15세나 그 이하 연령제한 웹툰을 봤을 때 혹여나 문제될 수 있는 게시글이 있어도 이를 신뢰했다는 점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뢰가 일정 부분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면책되거나 책임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웹툰 플랫폼이 실제로 적극적 관리·검수 주체로 기능했는지, 이용자가 그 관리 상태를 신뢰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형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사 책임 판단에서는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플랫폼이 명시적으로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사전 검수 절차를 거쳐 게시하며, 성인물과 명확히 구분된 카테고리에서 유통된 콘텐츠라면 이용자는 위법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위법 인식 가능성이 낮아 신뢰 보호 논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면 등급 표시와 무관하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판단에서 중시되는 요소
실무에서는 첫째, 플랫폼의 사전 검수 및 승인 구조가 외형상 명확했는지, 둘째, 해당 콘텐츠가 성인물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지, 셋째, 이용자가 별도의 가공·재게시 없이 단순 열람 또는 일반적 이용에 그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플랫폼이 등급 분류를 명시하고 관리 책임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 이용자의 신뢰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
신뢰 보호는 책임을 자동 면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책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 재유포, 별도 저장, 외부 공유 등이 있었다면 보호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플랫폼 구조·등급 표시·관리 방식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은 향후 분쟁 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