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혜택을허위로받는경우에는?
한부모혜택을 받을수없는 조건
급여조건 사대보험은드나 급여를 나눠서 (현금. 통장수령)
주택조건
모든것이 조건이안되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놓고
차상위계층을성립시켜놓은채
한부모혜택을받을시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사술 등을 사용하여 세금 등이나 주택 구입에 위법한 허위 자료 등의 제출을 한 경우라면 처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