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자자체는 돈만 주면 저출산이 극복될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

Question

저출산 정책중 가장 눈에 띄는건 아이를 낳을때 금품지원인데여. 어떤 기업에서도 출산시 상당한 돈을 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돈만 주면 저출산이 극복될거라고 생각하는걸까여?

Answer 1

정부나 지자체가 '돈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돌봄 확대, 주거 지원, 난임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비재정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과 양육은 결국 가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금 지원은 효과가 분명히 있는 정책 수단이라 같이 쓰는 것입니다.

돈만으로 저출산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지만 돈이 없으면 더 출산을 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 재정지원이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출산 제한에서 출산 장려로의 정책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속화된 사태를 되돌리는 과정이 쉽지 않지요.

무산 정책 하나로 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라 그만큼 힘든 겁니다.

Answer 2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만 많이 지원해준다면 저출산 극복 가능합니다. 한예로 인천이 출산률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아이 한명 태어나면 고등학교때까지 1억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출산율이 올라가구 있구요.

Answer 3

사실 저출산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는 돈이라도 주면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일단 돈만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진 않을 것이지만

돈 없이 저출산을 극복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돈을 주는 것 역시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Answer 5

사실 줄산장려정책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현재 출산장려 정책으로 수십조를 매년 쓰고 있는데

출생률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죠

여러부처와 여러가지 정책으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죠

중앙정보 보다는 지자처나 기업 자체적으로

현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거 랕습니다

개인적으라도 그게 더 좋은거 같아요

미성년 자녀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원씩만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출생률은 현저히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돈을 주는 지원은 저출산 극복의 한 축 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환경 개선과 문화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7

흠... 어째 돈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놓고 사실은 달라진 게 전혀 없긴 해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부터 초저출산 시대로 들어간 것 아시죠? 그 때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이고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만 성과는 전혀 없었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녀를 낳으면 그 즐길 모든 것을 즐기지 못 하는 이유, 그리고 경제 문제 등도 포함해서 되는 것이라 보여지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