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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나오는 탐정들은 합법적인 탐정들인건가요?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나오는 탐정들은 합법적인 탐정들인건가요? 아니면 그냥 탐정면허 없는 사람들인건지 우리나라 탐정이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아 합법적인 탐정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탐정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간탐정 자격증 제도가 있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탐정 면허가 없고, 탐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주로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민간조사업법이 한국에서 통과가 안돼서 합법적 탐정은 없답니다ㅎㅎ;;
드라마에 나오는 탐정들도 실제로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개념으로 보심 되는데
암튼 법적으로 인정된 직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다른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속 탐정들도 실제로는 약간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설정으로 보시면 될것같아요
물론 지금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 발의가 계속 되고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통과는 안됐더라구요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들은 민간탐정 자격증제도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서 드라마속 탐정들처럼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