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합의금 어느정도로해야할까요
2달전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해 현재 합의 의사가없는지 연락이 온상태인데요,,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합의금이 안맞으면 그냥 합의안하겠다해도 추후에 그 피의자는 벌받게되는건가요? 버스가 밀집되어있지도않앗고요 맨앞에서 일어난일이여서 cctv확보되어 범행은 인정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강제추행의 경우에 통상 500만원 내외로 합의금이 조율되고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버스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해자의 상황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성추행합의금은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합의나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100만 원 ~ 500만 원 사이지만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상담받으신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만일 합의금이 맞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결국 합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는 점 인지하신 뒤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은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받으며 다만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백만원 범위 내 합의금을 요구해볼 수 있지만
합의금은 결국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