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
특수상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치료비, 위자료 등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진행과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특수상해라는 중대한 범죄의 피해를 입으셔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손해배상)을 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은 크게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합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적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되면, 검사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치료비, 위자료 등 포함)를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기소되어 법원 재판(공판 절차)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질문자님)께서 가해자와의 만남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합의금(치료비, 위자료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 공탁된 돈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과정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형사조정이나 법원의 공탁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하여 받으면 되는 것으로, 직접 만나도 되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받아도 됩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절차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특수상해 사건은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상해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감정적 충돌이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이나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는 형사합의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특수상해는 형법상 중대범죄로, 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진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상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 사용이 확인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의사 표시로서 실형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절차의 본질은 국가형벌권 행사이므로 합의가 없다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초기에는 사건의 경위, 상해 부위,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가해자 측과 접촉 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형사조정제도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외 위자료·향후치료비·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단서 상 치료기간이 길수록 합의금 규모는 커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 진행은 통상 신고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와 증거 제출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이후 합의 여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재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령은 합의서 작성 후 계좌이체 방식이 안전하며, 직접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연락처 제공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을 것이고,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재위원을 통해서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