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주장의 주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 - 책임지지 못할 발언의 사회적 비용

반 - 댓글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

Answer 1

SNS도 따지고 보면 실명제입니다

가입을 할 때 해당 계정을 파는 행위 자체가

본인과 연관된 정보로 파는 것이고

수사에 들어가면 결국 신분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표기하는지 안하는지가 실명제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기에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애초에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자유를 광범위 하게 인정을 하되

그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개인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헌법이 최상위의 법인데 공권력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범위를 축소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Answer 2

굳이 그런거까지 실명제로 할 필요가없나요

다 이름 까지고 그러면 오히려 댓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업로드하고 지내고 싶은 사람도 다른 주변사람에게 다 알려지는거라 에스앤에스 자체가 하기 싫어질듯요

Answer 3

실명제 한 페이스북에서 악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얼굴 다 까고 하는 인스타에도 악플이 있죠

악플이 생기는 건 비실명제 때문이 아니라(실제로 우리나라는 다 실명제 하고 있죠 개인정보 다 입력하고 가입하잖아요)

비대면성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