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1000원 편의점에선 2200원

Question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더위사냥...이렇게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 나는게 맞나요?

폭리라고 보여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재소감이라 보여지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트나 편의점의 가격 차이는 이전에도 존재했고 비단 그들 사이가 아니라, 지역이나 입지 특수성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는 존재해왔고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