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에서 충전기사용 문제있을까요

Question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버스기다리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콘센트에 충전좀 했다고 직원한테 욕먹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거기가 무슨사유지라면서 충전하면 안되고 허락받고 쓰라는데 이게맞나요?

공용터미널이 사유지인곳도 있는지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 역시 관리할 수 있는 재물성이 있어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사설 터미널 등이라면 관련 이용에 대한 관리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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