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코인과세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Question

안녕하세여 현재 첨예하게 논쟁 중인 코인 과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코인과세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어느 쪽의 정책대로 가는 걸까요? 코인과세가 자동으로 2년 되는 것인지 아니면 5천만원 쪽으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이고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코인과세는 기본이고 많은 공공 요금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준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나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장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세금은 나보다 국가를 위하는 보수주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 단 기본 공제가 수천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우리와 같은 유권자들의 과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내 생각이 조금 소수고 다른 사람들이 과세를 싫어한다면 그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천만 원 기본 공제로 시행을 하고 기본 공제를 조금씩 줄여 가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Answer 2

양쪽 다 합의되지않으면 지금 법대로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 부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수당인 민주당 의견대로 5천만원 공제로 갈수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의원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면 아마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경우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다면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며, 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가 합의되지 않으면, 현재 법에 따라 2025년부터 2,5천 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 과세가 적용이됩니다.

추가 변경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민주당은 5천만원 공제후 22프로 기타소득세 부과하자가 당론이고 국힘은 금투세처럼 폐지하자가 당론입니다 근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년 과세는 시기상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내었으니 유예될 확률이 있을거 같긴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이상이니 국힘과 합의에 실패한다면 민주당 당론대로 과세할 확률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코인투자자로서 금투세처럼 코인 과세안도 폐지되길 진심으로 저는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코인 과세에 대한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기존안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