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관련 최신 이슈에 관해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 금투세가 다행히 유예된 이후 코인 과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이거또한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코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세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잘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과세의 주요 배경, 법적 근거, 논란의 쟁점, 투자자 및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 시장 성장: 2020년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거래 규모와 투자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글로벌 흐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제적인 조세 흐름에 맞추어 과세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2) 과세의 주요 목표

1. 투자 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

2. 시장 투명성 제고: 과세를 통해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

3. 세수 확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도록 유도.

2. 과세 방안과 법적 근거

(1) 과세 방안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 기준:

- 연간 소득 공제: 250만 원까지 비과세.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 시행 시기: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된 상태.

(2) 법적 근거

- 소득세법 개정안: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 기타소득의 정의: 고용소득, 사업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수익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3. 최근 논란의 핵심 쟁점

(1) 과세 유예 논란

- 정부·여당 입장:

-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시.

- 투자자 보호 장치(예: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투자자 보호법 제정)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

- 야당 입장:

- 과세는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액 투자자 부담 완화를 주장.

(2) 금투세와의 형평성 문제

-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여러 논란 끝에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까지는 유예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동일한 자산군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제 한도의 논란

- 현재의 연간 공제 한도 250만 원은 다른 투자 상품(예: 주식 양도세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투자자들은 과세가 시행된다면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와 시장의 반응

(1) 투자자들

-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1. 반대 의견:

- 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투자 위축과 시장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세부적인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

2. 찬성 의견:

- 과세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투자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

(2) 거래소와 업계

-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과세와 관련된 법령의 명확성이 부족하며, 관련 시스템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일부 거래소는 과세 시행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유예를 환영하는 입장.

5. 국제적 동향과 비교

(1) 미국

- 미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며, 최대 20%의 세율을 부과.

- 거래소와 투자자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IRS(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2) 일본

-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

- 일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를 엄격히 운영.

(3) 독일

- 독일은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비과세).

- 단기 거래는 소득세 부과.

6. 향후 전망과 주요 변수

(1) 과세 유예 가능성

- 여당의 2027년 유예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조정

-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 보호 법안의 제정

-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과세가 더욱 수용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 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장의 성숙도,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유예 또는 공제 한도 조정은 필연적인 논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 투자자들은 정부의 최종 결정 및 법적 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과세 시행 시 신고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

Answer 2

현재 그 법을 고치려고 정치권에서 협상 중인데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250만원 넘는 코인 수익에 대해서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코인은 규제와 제도화 논란이 많아 과세 기준과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폐지로 당론을 결정 한 후 금투세 폐지로 결론이 나고 현재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 금투세 폐지와 같은 소득개정법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여당/기재부의 경우 2년 유예로 할려고 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에서 기존 250만원 소득 공제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후에 내 년부터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금투세 폐지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법안에는 가상화폐 등을 의미하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의 세율은 20%가 부과되는데요.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중 수익이 250만원이상 발생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점을 찾기위해 조율중이며 과세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코인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할 것이며 최근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비과세 한도 범위를 늘리자는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는 코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액의 22%를 과세하라는 겁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수익금의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으로 1년간 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25년 시행된다고 하면 기존 보유코인에대한 취득단가 이슈가 있으며 25년이후에는 거래소내 매수단가와 매도한후의 실현이익에 대한 총합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잡아서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며 평가이익은 집계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25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이 부분을 5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11

현재 코인 과세 이슈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얻은 수익에 대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금투세와 유사하게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근 금투세 유예 이후 가상자산 과세 역시 투자 활성화와 기술 발전의 저해 우려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투명한 과세 기반 마련과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해 과세 시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인 과세와 관련한 세부 법안이나 일정은 지속적인 검토와 정치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까지 나온 얘기는 여당은 유예 야당은 매매 차익 5천만 원까지는 공제 5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22% 과세입니다 며칠 후 12월 2일 경에 표결에 붙일 거로 합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현행으로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5년도에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현재 여당은 이 세법을 27년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5,000만원으로

  과표기준을 올린 후에 25년도 부터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