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릿나라 청년이 페루에서 야생동호생물을 밀반입하다가 붙잡혔다는데요.

Question

페루의 야생삼림보호청에서 보호생물로 지정된 독거미. 지네 등을 우리나라 청년이 밀반입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공항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법에서는 밀반입에 대하여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하나, 그 반입목적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반려동물로 데려온 것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