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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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학생처벌과 피해학생 보호
학폭가해자 처벌 강화와 학폭피해학생를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학교 선생님 재량으로는 부족한거 같습니다. 경찰이라도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심각해 지는거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학교 선생님 재량으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폭을 막기 위해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도 경찰이 학교에 근무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상주 제도는 학폭 예방과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점점 심각해지는 학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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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 폭력은 모두 교육(지원)청 차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 등을 거는 부모님도 적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가 약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처벌 강화와 형사 처벌 연계, 피해 학생을 위한 두터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폭 관련하여 학교 담인 선생님의 재량이 부족함이 크다 라면
그 다음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해결 하는 것 이며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 부족하다 라면 학폭위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 입니다.
그러나 학폭위도 미비하다 라면 교육청의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방법 인데요
이 역시도 미비 하다 라면 법적으로 해결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학교에 경찰이 배치되면 학폭 관련 하여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이 크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더 나은 개선책을 내놓아 다시는 이러한 학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일단은 요즘에도 학교폭력이 이루어 지는 거 같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교사의 재량이나
학교 자체적인 해결을 넘어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대학입시 전형까지
반영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졸업 후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이렇게 라도 해야 가해학생들이 학폭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현재 현장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을
조사하기도 하고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무조건 조치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먼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피해아이를 가해아이와 즉시 분리를 시켜야 하고
가해아이가 절대적으로 피해아이 한테 보복을 하거나
뒤에서 접근을 몰래 하거나, 이런 뒷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주의 시키고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학폭사건이 나오지가 않도록
학폭관련 예방교육도 학생들 한테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도 드네요!
학생들이 다니기 편안한 학교생활이 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폭 가해자 처벌과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폭 가해자 처벌이 약한 것은 촉법소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면 대학에가고 취직을 할 때 꼭 해당 부분을 고시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사 제공을 강화하고, 심리 치료를 확대하며 학교 전담 경찰관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폭력은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교육,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심리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