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세협상 했다고 하던데요 내용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관세협상 했다고 하던데요 내용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원래 선불로 3500억 내기로한건 어찌되었는건가요 협상해서 합의한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정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542&pWise=mSub&pWiseSub=I1#visualNews
1. 조선 및 산업 협력
‘한미 조선 협력위원회’ 신설 (NSC 산하)
→ 단기적, 가시적 성과 목표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 공감
→ 후속 협의 동의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역량 공식 인정
핵심 전략산업(원자력 등) 협력 의지 확인
2. 미국 투자 및 금융 협력
총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정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배정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외환시장 충격 완화 목적
MASGA 펀드(해양·조선 글로벌 동맹)
→ 한국 기업 주도 설립, 기업 보증 포함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 예정
3. 무역·관세 협상
최종 합의 완료 (10월 29일)
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 상호 유사 수준 유지
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조정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MFN) 적용
항공기 부품·일부 의약품: 무관세 전환
‘상업적 합리성’ 원칙 기반 투자 회수 방식 MOU에 명시
- 핵심 요약
조선·핵추진 잠수함 중심의 전략산업 협력 강화
대규모 미국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 장치 확보
무역·관세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균형 조정
MASGA 펀드를 통해 조선 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협상을 통하여 1500억불은 조선업 협력 그리고 2000억불은 현금 투자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억 한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회수까지는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것도 일본보다 나은 조건이기에 예상 외로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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