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부 법원 난동 사건 징역 2년을 받았다고

Question

지사에 나왔던데요 국가기관 특히 사법부에 정점이라고 보이는 법원을 파괴하고 난동을 부려도 2년 밖에 안 주면 이게 가장 진화한 일일까요

Answer 1

제 생각에는 그 형벌이 적절해 보입니다. 서부지법 그 법원 난동이라면 시정이 적절해 보이고 이제 기물 파손에 대한 부분은 그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징역을 너무 많이 떼내기도 애매한 게 우리나라가 원래 형벌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라서 강력범죄도 징역 10년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잘못하긴 했지만 누가 크게 피해를 보*는 않았단 말이죠? 그냥 거기 물건이 부서진 정도라서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애국심이 변질되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낮은 실형을 주는 거 징역 1년 2년 정도가 딱 적당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판사님 감사해요

Answer 2

법원을 파괴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보통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번 사건이 2년이 나온 건 좀 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법을 어긴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 판결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니까요.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고, 법이 점점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Answer 3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 시위가 아닌, 사법부 기능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강한 처벌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2년은 가볍지 않은 실형이며, 특히 법원 권위 및 공공질서 침해 사안에서 실형이 다수 선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