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 했는데 돌려받을 돈이 없다네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 했는데요.
돌려줄 세액이 없다면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연봉 3400이고 그동안 소득세 100% 다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45000원씩 소득세 납부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90%씩 덜 내야하고 그걸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못돌려받는다는 매크로답변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100%로 하여 소득세를 뗀 경우라도 매년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추가환급세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된 45,000원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 받습니다.
근로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1년 총급여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적은 경우 추가 납부가 됩니다.
문의주신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기존의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이 0에 해당되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환급 받으셨다면
이번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받아도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세액은 없습니다.
환급은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가능한 것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하신 45,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감면을 받지 않아도 낼 세금이 없어 이미 연말정산 시 전액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전 연말정산 결과에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4,5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45,0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처럼 세액공제와 감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감면이 우선적용되어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이 이월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시킬 수 있었던 금액이 이월되지 못하고 당해 모두 소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기부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 입니다.
다만, 현재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이시라면 취업자감면 신청을 하시어 급여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여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는지, 연도가 지나 연말정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크로 답변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