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공장 기계설비 성능점검 비용 부담주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장동에 임대업체가 1군데 입주해 있습니다.이 건물이 기계설비 성능점검대상인데 임대업체가 면적의 반을 사용하고 있고 기계설비도 임대업체꺼 입니다 이럴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비용을 건물 주인이 부담 해야 하는지 아님 임대업체가 부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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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장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계서비 점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임대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점검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규정 : 기계설비가 임대업체 소속이라면 임대업체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 가능성 : 건물 주인과 임대업체 간에 협의 하여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수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협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임대료에 해당 비용 등이 반영되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 비용은 못 받더라고 해당 기기 때문에 성능 점검에 영향을 준다면 서로 확인을 하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내용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아니라면 기계 설비가 임대업체 소유이고 임대업 체만 설비를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업체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장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