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가 이정도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물건을 안 보내서 환불 해주기로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을 씹어요 3만원이긴 한데 그래도 전 이 돈 돌려받고 싶어요 아는 정보는 제가 그쪽으로 입금한 내역, 계좌번호 밖에 모릅니다 이름은 계좌번호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사기당한 증거는 확실한데 그 사람을 이 정보 만으로 찾아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계좌 명의자를 차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판매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피의자를 차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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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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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고 고소인의 이름 등을 알지못하여도 해당 정보 등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추후 고소 이후 특정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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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내역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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