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펜션 변기에 마약 담긴 주사기를 버린 30대 A씨는 항소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펜션에서 필로폰 용해액을 일회용 주사기에 보관하다 변기 막힘으로 수리 과정 중 주사기 4개가 발견돼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투약 처벌과 별개로 마약 소지 행위도 독립 범죄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됐으며, 마약 투약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마약 사건이라 처벌이 엄격하지만 이번 판결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