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결손분이 커지자 공자기금으로해결을 한다 하는데 이는 어떤 기금을 말하나요?
유례 없는 세수결손분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최대규모의 기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자기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세수부족은 재원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에 불용 예산(사용하려 했다 중지돼 남아있는 예산)과 세계잉여금 등을 더하면 총 36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외평기금은 정부가 환율급변동,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어 자금인데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외평기금에 원화가 충분하게 쌓여있는데 이 중 20 조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재량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 30조원)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 국채 즉 빚으로 충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하여 세수결손분을 메꿉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자기금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줄임말로 쉽게 생각하면 국가의 비상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및 정부 일반회계(나라재정)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자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나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유입한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혹은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빌려오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계정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