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중에 의문점이 생겻네요

Question

신청인

77년생 /결혼후 이혼 자녀양육×(성인됨)/

자동차.주택 없고 월세 300-30

근로소득 없음(사유.자격증준비중 부친 병세로 현재 간병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적용 안됨)

주마다 월5만원 용돈 받고 지금은 부친 병원비등때문에

통장잔고 300이하.. (나머지 수술비랑 입원비등은 지인에게 빌려사용하려고 함)

질문)

구청에선 자세히 얘기는 안햇지만 나보고 생계.주고급여 신청 하라고 해서 주민센터 감..

센터에선 근로소득이 없고 만65세 이하라.. 생계는 힘들어 보인다

대신 조건부가 있는데 내 소득이 91만원 잡혀야 한다

서류 작성때 적으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해도

10여만원 정도다...

또.. 입원중이고 수술을 앞둔 상황에 근로나 자활을 해야 하는데 간병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안될가능성 크다.. 또 한 기준이 부친 기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를 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같은 병실 퇴원환자와 보호자 분은 저희 부친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고 나이도 2살 많은 75년생인데 생계 주거급여를 많이 받고 있던데

최대한 제가 생계급여를 많이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상일 사회복지사입니다.

간병에 병원비 걱정까지 겹쳐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급여액을 늘리는 요령은 따로 없고,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신고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을 서류로 증빙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허위 신고는 환수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월 820,556원이 상한입니다. 센터에서 91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고 했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추정소득을 넣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간병 때문에 근로나 자활 참여가 어렵다는 사정을 부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 일정,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소명해 조건부과 제외나 유예가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약 123만 원)이면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월세 30만 원이면 생계급여가 어려워도 주거급여는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부친과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안내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면 한 가구로 보고 부친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고 계시다면 부친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센터에 그 구조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같은 병실 환자분 사례는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근로능력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비는 별도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상담 요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계)

지인에게 빌리는 돈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 (부채 공제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신청은 일단 접수하시고,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본인 상황에 맞춰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 급여라는 것 자체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힌 가구가 대상이기에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