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Question

사업한지 3년차인 30대입니다.

현재 1인가구이고 사업으로 수익이 70~80밖에 되지 않아요ㅠ 원래는 알바를 병행했는데 팔을 다친후에 신경마비가 와서 어렵더라구요

부모님은 재산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요ㅠ 저 혼자 1인가구로 나와있고 월70만원에 재산은 거의 없고 집보증금 대출이 있는데 이런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생계,주거,의료등 다양하던데 뭐가 먼지 다신청할 수 있는지 항목에 따라 보는 조건이 다른지도 잘이해가 안되서 문의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저는 재산 소득 다 없는 1인가구인데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모든 항목에 조건이 안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의계산 가능한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은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부모 재산 여부)에 따라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본인이 1인 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