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했는데 검찰수사의 피해자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했는데 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Question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했는데 검찰수사의 피해자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했는데 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 개인적으로 참 비참하네요 저런 사위를 두었다는게

Answer 1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권 다툼 때문에 양측으로 나뉘어 내말은 옳고 네말은 틀리다식으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곽상언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생각이 있겠죠.

소수 의견도 존중 받아아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