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는 알콜도 없는데 미성년자도 구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판매하고 있는 무알콜 맥주 말인데요.

이 무알콜 맥주는 알콜도 없는데 미성년자도 구입 가능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연령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에서 업장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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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사항의 형태로 이어져 와서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 규제라고 혼동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을 읽어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질의해 보시면 홍보물에 오류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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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인용" 표시된 무알코올 맥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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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판매하는 업장을 찾기만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알콜 맥주는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음료는 술로 취급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업소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면 신분증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일반 음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미성년자도 구입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