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매트로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부천 화재 사건에서 에어매트 오동작으로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이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매트의 오작동이 에어매트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가, 작동과정에서의 과실이라면 작동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매트를 올바르게 설치하였는지도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올바르게 설치하여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