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자살하라고 할 경우 자살교사죄

Question

여러가지로 우울해서 자살충동을 느끼던 와중에 상대방이 저한테 자살하라는 메일을 11월 2일에서 3일에 걸쳐 2통이나 보냈습니다. 물론 전 진짜 자살을 하진 않을 거지만 상대방이 그런 메일을 보낸 점이 화가 나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흉기나 독극물과 같이 자살에 이용될만한 물건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도 자살 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조언 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살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자살교사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