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야한노래들었거나 부른다고 신고당할수도있나요

Question

초등학생이 야한노래들으거나 부른다고 신고당할수있나요 그렇게 많이듣는거도 아니고 어쩌다한번씩 듣는건데 혹시 신고당하면 어떻게되처해야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한노래를 들었거나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성과 있는 자리에서 성적욕망충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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