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필요해서 구급차를 불러놓고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기사들을 종종 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여 단순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