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요함

Question

내란으로 나라를 혼돈의 사회로 몰가갔던 정당에서 현 선거를 통해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정상화 시키는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가 올바른 정치행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요함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질문을 기재해주셔야 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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