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궁금합니다.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후 보복관세를 시작해서 4월 전세계 금융시장등이 요동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고 점점 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 무역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래의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로 대폭 인상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84%의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복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과거 사례
과거를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2020년 초 1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일시적인 휴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현재의 무역전쟁 역시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양국의 입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기업들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등 경제적·전략적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맞설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복잡한 갈등 구조: 양국 간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강경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과 중국의 맞대응은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 2020년 1단계 협상이 장기적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응 역시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 무역전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양국이 장기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호 양보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경우 임기가 제한적이지만 시진핑은 종신이기에 이를 노리고 최대한 트럼프를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의 상황과 달리 미국의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과거보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