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베형 헌법 소원심판 천구서를 작성하는 수핸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제 선정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Question

제가 수행평가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심판 청두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처음에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관해 작성하려 했는데 이상한거 같아서 다른 걸로 바꾸려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나요 헌재에 판결 난거 말고 없는 것 좀 추천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 행사나 행사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입법화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