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스캠 코인을 구입하거나 또는 스캠 사이트에 의해 코인을 탈취 당하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거나 혹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산화 정책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스캠코인에 대한 제재나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특성상 사용자의 명의를 알 수 없기때문에 피해에 대한 복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구제 정책은 나와 있으며, 암호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또는 www.kfco.org의 피해자 구제란)에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스캠 코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에서도 상장코인에 대한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상폐 기준 또한 그 기준이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에 앞서 백서, 재단의 네임밸류, 기술자 및 팀원의 정보, 로드맵 등을 잘 따져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투자를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스캠 코인을 구입하거나 또는 스캠 사이트에 의해 코인을 탈취 당하는 것을 막는 장치는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한창 코인 사기가 많을 때 스캠 코인을 조심하라는 권고 정도 밖에 나온적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2.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제도권에 들어온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코인이 기관들도 취급하는 재산이 된다면 분명 현재의 펀드처럼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회사라면 형사혹은 민사고발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또한 승소의 보장이 없구요, 해외라면 이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앙화에서도 스캠사이트의 탈취가 있는것처럼 탈중앙화에서는 유사하게 있는것이구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이 조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입이나 가입하시기전에 구글에 xxx scam 혹은 해당이트 이름 scam 이나 legit으로 꼭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캠 코인에 대한 방지책이네요
사실상 스캠 코인을 방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엇이 스캠이고 무엇이 스캠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까진 잘나가다가 돌연 내일 문닫을 수 도 있고 완전 스캠이나 다름없던 코인이 끝까지 밀고나가 잘되는 경우도 우린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캠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정의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재를 스캠의 기준으로 할 순 없고요
여러 피싱 기법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걸 최대한 현행법상으로 처벌하는 수 밖에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스캠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장치는 있지만, 실제 이것이 스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부재가 가장 크죠.
그래서 현재는 더 많은 스캠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나 업계에 의지하기에는 이런 스캠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고..
스스로 지식을 쌓고..다양한 스캠이나 분위기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할 수 있다면..
관련하여 우수한 교육등을 진행하면 좋을것 같은데..그러한 교육 역시 현재시점에서는 쉽지 않은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