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세계 무역 동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WTO 가 국제 기구로서 활동을 잘 못하는데
앞으로 환태평양조약 RECP 등 기타 관련 공동체 간의 무역 수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u도 깨진다 만다 하는 마당인데...
그리고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압도적이라 중국에 항상 빌빌대는 나라인건지 궁금합니다.
대일 무역 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으며 완전한 통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 FTA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으며, 벌써 올해 중국과 태국은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RCEP이 발효한다면 침체된 세계무역에 어느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대일 무역적자가 더 심해질지는 지켜봐야 하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소/부/장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이며, 압도적으로 높으며 결코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럼프 정부에서 CPTPP 탈퇴, WTO 탈퇴를 추진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WTO를 위시한 다자주의 질서에 금이 갔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WTO 재가입,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바이든 정부)을 중심으로 다자주의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도 미국 복귀 및 우리나라 가입 추진 등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무역의존도가 큰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로 인해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빠르게 회복한 것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활발한 경제교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가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의 추세 및 전세계적인 합의 불가에 대한 WTO에 대한 불신 등 많은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RCE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자유무역의 바람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해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63.51%로 확인됨)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등의 국가 의존이 높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빌빌대는'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남방정책 등을 통한 수출채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로서는 주요국 중 흔하지 않은 무역적자 국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 무역에서 208억4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전년의 191억6천만달러보다 16억8천만달러 늘어난 액수다. 일본으로 향한 수출물량은 전년보다 11.8% 급감한 250억8천만달러였으나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 물량은 3.5% 소폭 감소한 459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9년 일본 산 물품 불매운동으로 주춤했던 무역적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향후 방향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간의 무역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제품 등이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