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교사가 학생에게 선도부 운운하며 협박. 교사의 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처벌방법

제가 반 학생에게 신라면 봉지라면으로 받고 급식실로 가는 도중 그 라면을 저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3학년 담당교사가 저를 붙잡으며가 반 학생에게 신라면 봉지라면으로 받고 급식실로 가는 도중 그 라면을 저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3학년 담당교사가 저를 붙잡으며 학번을 물어보며 질서가 어질러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질서가 어질러지지 않았고 평소에도 똑같은 정도의 질서였기에 역으로 질서가 어질러지지 않아 질서가 어질러지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건 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 말했고 간식을 왜 가져왔는지 묻자 가져온것은 내가 아님을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가지고 온 나만 큰 죄인이 되는것처럼 말했고 나는 도덕시간에 배운 나누는 법을 실행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인혼자 말대꾸로 알아들으며,태도가 안 좋다라고 2학년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그지같은 학교에는 생각키움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역할은 대충 반성문과 누적 시 징계가 나오는 장치입니다. 이 생각키움카드 작성을 2학년 국어담당교사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했으며 부모님께 전화하겠다 학번 이름 당장 대라 라는 등 협박을 하였으며 국어담당교사에게 이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 간식을 가져온 것으로 처벌할거면 전부 다 처벌해야지 왜 나만 처벌하냐? 저번엔 뭐라 안 하시더니 왜 지금은 이게 이렇게 큰 일이 된 것이냐 등 여러가지 질문등을 묻자 2학년 국어교사는 말이 안 통한다 니 잘못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다가 결국 저는 세뇌당하다시피 제 잘못을 생각키움카드에 적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기술가정 교사가 말 안 들으면 선도 보내라 등등 옆에서 관련이 없음에도 일을 키우도록 부추기며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3명의 교사 모두에게 너무 화가 나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법적 대응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데 처벌은 가능한지에 대해 지금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그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책임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서 감사들이고 방법을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는 누가 완전히 맞고 틀리냐보다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꽤 크게 작용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도 선생님들은 생활지도 차원이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느낀 압박감이나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학생은 쉽게 위축되거나 몰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향은 감정적으로 바로 충돌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이 힘들었는지 왜 억울하다고 느꼈는지어떤 부분에서 압박처럼 느껴졌는지

    이런 걸 감정 섞인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면 훨씬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는 인터넷에서 법적으로 따질 수 있냐를 먼저 보기보다, 보호자와 함께 학교 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은 상담이나 면담 단계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너무 분노에만 집중하다 보면 학교생활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 우선은 본인 감정을 조금 진정시키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덜 힘들어질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범위를 벗어난 언행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고압적인 태도나 징계를 빌미로 의사에 반하는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행위가 권력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의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교육청 신문고나 경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학교 측에는 보호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히 엄격한 지도를 넘어선 수준의 '모욕적 언사'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보호자와 상의하여 학교 측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소년 법률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