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토토 이용하다가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나이 25살이고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하여 보다가 일찍이 불법토토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게된것은 1-2년전부터 금액을 높여 여러차례 입출금을 하였고 몇일전 3개월전 출금한 이체내역이 나와 경찰분과 조사날짜및 장소를 정하게되었습니다. 경찰분은 170만원 출금내역 한건을 가지고 조사를 요청하셨고 만약 제 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시면 1-2년간 최소 몇천까지 나올 것 같은데 관련범죄에서 초범이고 경찰분도 출금내역 한건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좌 입출금내역을 다 조사할 경우가 있을까요? 또 초범인 경우 처벌도 궁금합니다...정말 후회되고 중독에 가까운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잠도 안와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토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보통 100만원 내외의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따라 복불복으로 1~2년치 계좌거래내역 전체를 확보하여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