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여러사이트를 썻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도박을 이번년도 초에 걸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1부터 고3까지 토토를하다가 이번년도 6월에 경찰에 조사받은 후로 끊었는데요 2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2,300정도는 한것 같은데 고액으로는 안하고 해도 만원 이만원 씩해서 쌓인것 같습니다 경찰한테 걸린 금액은 50만원 정도 걸렸고 사이트도 하나 걸렸습니니다 그리고 교육10시간으로 훈방조치 됬는데 제가 사이트를 한 7개 정도 사용했고 거기에도 입금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ㅠㅠ 혹시 나중에 성인되서도 다른 사이트가 걸리면 다시 조사받고 처벌받나요? 그리고 성인에 잡힌다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때 도박을 했었더라도 성인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경찰분들한테 전화해봐도 그냥 훈방교육 받은 뒤로만 안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는분들도 있고 사이트 마다 조사 다르게 한다라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ㅠㅠ 기소유예가 5년인데 5년동안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하는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 시절의 토토 이용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형사미성년자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을 나이가 되더라도 초범과 소액 거래의 경우 교육이수나 훈방조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교육조치로 종결된 이상, 동일 기간 중 다른 사이트 이용이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중복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한 추가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도박죄는 일시적·소액의 오락성 도박은 처벌하지 않지만, 상습 또는 금액이 누적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교정적 처분이 우선되며, 이미 훈방이나 교육이수로 종결된 사건은 실질적으로 재수사나 재기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성인 후 도박이 적발되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며, 과거 미성년 시절의 행위는 참고자료로만 고려될 뿐 다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다른 사이트 이용내역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동일 범죄사실의 반복으로 보기 어려워 새롭게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동일한 시기·동일 목적의 거래로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이 병합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교육조치 이행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재발하면 과거 기록이 감경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도박 관련 사이트나 앱 접속을 완전히 차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기소유예나 훈방조치의 경우, 형사처벌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간 특별한 법적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시에는 동일 행위 반복으로 평가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향후 온라인 도박이나 유사 사이트 이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예방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범행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적용도 안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 있었던 일이라는 점은 참작되어 형량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훈방 조치 대상에 포함된게 아니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그 이후에 도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