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후 해지시 추징금나오나요?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후 해지할경우 추징금이 나오나요?그럼 향후 몇년간 유지를 해야 안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납입금액의 약 6%가 추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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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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