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빌려주다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게 되었어요

돈을 계속 빌려준게 그당시 그친구가 옷만드는일을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재수급을 못한다고

그렇게 조금조금하다보니 큰돈이 되었네요 공증은 받았는데 공증도 휴지 조각 같던데....

그친구가 살아야 저도 돈을 받을수 있을거같아서 계속 빌려준거였는데 왠지 사기당한기분이에요 계속 갚는다 갚는다하더니 잠적해버렸어요 지금은 전화번호도 모르고...주소는 부모님집이긴한데..안사는거같고 휴..어떻게 해야할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의 고의로 돈을 편취한 것인지 항상 애매합니다만, 질문자님의 글만 봤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친구분의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 해놓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본문 중 공증을 받았다 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