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의 문제는 누가 처리하나요

Question

검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누가 수사하나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나요??

김학의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동일체원칙은 바꿀수 없나요

Answer 1

우리나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집단 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색이 강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설령 잘못되었다고 해서 징계 받는 검찰은 극히 드물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입맛대로 수사를 하는게 가장 문제인것 같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헤라아레스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도를 넘은지 오래인데도

개혁을 못하게 빨간당이 발목을 잡고 있죠

하지만 이제 개혁을 위한 법안도 통과됐고

시행까지 될거니 조금은 효과가 나올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