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관세 25%인상을 선언했는데 상호관세를 기존 15% 25%로 올린 까닭이 뭔가요?

Question

항간에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미국기업인 쿠팡을 견제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도 하던데

갑자기 15%에서 25%로 관세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진짜로 그러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압박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 인상은 무역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특정 이슈보다는 통상 협상, 무역수지, 정치적 메세지가 주된 배경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투자관련 내용 등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여 관세를 다시 기존 25%로 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관세 협정시 약속한 대미투자에 대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관세 인상 논의는 특정 기업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무역적자 축소, 산업 보호, 동맹국과의 통상 재협상 압박이라는 구조적 배경에서 나오는 조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검토가 거론된 것은 미국이 상호관세 원칙을 강화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신호 성격이 강하고, 쿠팡 고객정보 이슈와 직접 연결됐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관세인상을 선언한건 아니고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에 상호관세 비준 빨리 하라고 하면서 25프로로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도 관세협상 타결을 했지만 국회 비준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꼭 국회비준을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구요

그냥 트럼프가 잠시 압박용 카드로 한번 꺼내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의 국회가

관련된 특별법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에

화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관세 인상을 했습니다.